아이폰 앱 개발자에게 정부가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mobile/55/read?bbsId=G003&itemId=8&articleId=1223953

기사는 관련이 없다는 말이 많아 삭제합니다.

어제부터 한국 개발자는 필수로 '사업자등록'와 '통신판매업등록'을 하도록 앱스토어 정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앱스토어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보여왔는 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변경될 것을 정리하면
1. 한국 개발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개인개발자 포함)
2. 국내 앱스토어에 판매되는 어플에 대해서는 개인개발자도 소득세를 내게됩니다.
3. 어플 다운로드시 어플가격외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게됩니다.

현재 아이폰 개발 커뮤니티가 이것때문에 패닉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유료어플이 없더라도 매년 등록비가 나가기때문에 개인개발자입장에서는 부담이 심한 상황입니다.

아직 안드로이드쪽은 무소식이지만 구글 마켓도 조만간 정책이 변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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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것이 왔나 봅니다. 정부가 최근들어 이상한 낌새를 보이더니 드디어 일이 터졌네요.
카카오 같은 메이저 개발사의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영세한 개안개발자나 소규모 개발사에게 큰 피해가 갈 듯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미국 앱스토어 계정을 만들 것 같네요.
앱스토어는 저렇게나마 우회가 가능하지만 구글플레이에도 저런 정책이 도입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앱을 등록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겁니다.
정부에서는 말로만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억누르고 있네요. 국내에서 IT 관련 직종이 천대받는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언제쯤이면 국내의 개발자들도 마음놓고 개발을 할수 있을까요?